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소개글

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3. 심리의 절차
4. 주장책임, 입증책임
5. 위법판단의 기준시

본문내용

는 적법하니 취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위법판단의 기준시 논쟁이다.
처분시설은 원래 위법성이라는 것은 그 위법한 행위의 발동 순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후에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위법성의 본질론과 법원이 판결시에 이르기까지의 법상태와 사실상태를 시시콜콜히 따져 행정청의 처분을 심사함은 행정청의 독자성을 해친다는 권력분립적 이유를 논거로 기준시를 처분시로 한다. 판결시설은 판결시에 적법성을 회복한 처분을 취소인용함은 어차피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경우 이제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무익하다는 소송경제의 면을 고려한 이론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원래 처분의 존재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시’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언제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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