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목차

Ⅰ. 총 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2. 효과
3. 적용범위

본문내용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 3자에 대한 관계 (제 109조 제 2항)
제 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한다. 선의는 착오에 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4) 취소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를 하면 그 취소된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었던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선, 무과실인 경우 입게 된 뜻하지 않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조치이나 제 109조 제 2항은 제 3자에 대한 고려일 뿐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적용범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키워드

법학,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