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의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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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빈곤의 원인과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Ⅲ. 빈곤노인의 욕구조사

Ⅳ. 정책적 제안

Ⅴ. 결론

본문내용

자 선정이 임의적이고 비현설적이다. 둘째, 자산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생활보호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과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도 지원수준이 너무 낮아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비와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재정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빈곤노인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빈곤노인을 위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취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집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빈곤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같은 환경속에서 빈곤노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의 ‘노인의 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결연사업 지원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노인들은 국가의 도움은 당연시하지만 이웃의 도움은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일선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한 결연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빈곤노인들은 비상시 도움이 필요할 때에 가족보다는 이웃이나 친구를 찾는다고 조사되었다. 가족같은 이웃이야 말로 빈곤노인의 정신적인 문제인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치유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지역사회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빈곤노인들은 종교활동단체를 통하여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교활동단체와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시설과 연계하여 빈곤노인의 욕구에 맞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소 및 전문의료병원을 강화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빈곤노인들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서비스부문에 있어서 보건소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향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빈곤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함을 보건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빈곤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기관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빈곤노인들을 위한 가벼운 가시지원은 물론 생활상담을 통해 그들의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대통령직속 노인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체만이 그들의 권익보장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으므로 획기적인 예산액 증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권익찾기운동이 활동한 지금 이들 시민단체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빈곤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종교활동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종교활동단체와 노인단체의 결연을 통하여 빈곤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재정적 지원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모금운동 또는 후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과 같은 이웃의 도움으로 인하여 사회공동체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이 빈곤노인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의 확충이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e)의 심화나 근로의욕의 감퇴, 기회주의적 기만을 조장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일시적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빈곤노인에 대한 의식 개혁이다. 노인 스스로가 일을 하겠다는 자활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빈곤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국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인 개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얻는데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노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 및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적 전통, 의식,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한국적 노인복지 모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건강한 가족제도, 지역사회의 상부상조정신 등 우리사회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정책안내(보건복지부, 1999)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보건복지부, 1993)
노인복지종합대책(보건복지부, 1991)
노인소득보장정책(보건사회연구원, 1992)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1992)

키워드

노인,   빈곤,   소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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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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