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

목차

Ⅰ. 서론
1. 이론
2. 분석

Ⅱ. 본론
1. 정부의 의약분업정책 추진배경
2.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정책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부-시민단체-약사회는 분업안을 지지세력으로, 의사협회-병원협회는 분업안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대립구도 하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약사법이 재개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정책형성과정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을 지배하는 변수들간의 관계가 단선적이기보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역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이 역동적 특성을 띠면서 정책행위자들간에 상호작용 관계를 변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정책형성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정책대안을 유도하느냐, 둘째 정책이슈에 따른 정책이해가 정책 행위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다라 정책 행위자들간의 전략적 연합관계가 단계마다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정책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형성과정의 내재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이 단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단계마다 상이한 참여자, 참여자들간의 상이한 상호작용관계 등 각 단계마다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였다. 둘째, 정책행위자들간에는 정책이해에 다라 분업지지와 반대라는 전략적 연합이 형성되어 이러한 대결구조가 정책형성과정 내내 작용되었다. 셋째,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형성게임의 향방이 달라졌으며, 정책주도세력이 특정한 정책대안을 유도하면 정책대안은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넷째, 정책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정책대안을 놓고 밀고 당기는 정치적 게임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갈등, 경쟁, 연합, 협상, 조정 등을 통해 정책대안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Ⅳ. 결 론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정책형성과정이 단선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따라 참여자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면서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형성 단계마다 참여자들과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역학관계구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형성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 형성구조는 그 동안 복지부-의사회-약사회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이 설계되어 집행되어왔다. 그러나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개입은 그러한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정부-이익집단간의 유기적 유착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개입은 기존의 정책형성의 틀을 변화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이다. 시민단체가 정책조언자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형성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는 중요한 정책형성이 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번처럼 시민단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위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록 의약분업정책의 단일사례라는 한계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정책은 역동적 과정에서 참여자들간의 협상과 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결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은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 참여자들간의 조정과 협상이라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책문제를 논의할 때 정치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역을 도외시 한 채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된 지 2년이 된 의약분업정책이 튼튼한 정책아래 적절한 집행과 평가단계를 거쳐,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박성복·이종열(1994).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안병철(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제 10권 제 2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net.or.kr/
.싸이버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카인즈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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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   정책형성과정,   사례,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