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와 헌법소원

목차

여성 국방의 의무와 헌법소원

Ⅰ. 서 - 헌법소원의 배경
Ⅱ. 관련 내용의 기사
Ⅲ.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와 실현 가능성
Ⅳ. 결론

본문내용

감면해 주거나 취직 때 군 출신 10% 쿼터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는 여성사병의 복무기간은 15개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만 보였지만 이에도 문제가 있다. 어느 여성이 10여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영에서 군복무를 하려고 하겠으며, 반대로 군 복무하고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도 같이 근무하면서도 제대군인 여성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직 여성의 사병입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을 소망하는 여성의 입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차 시설개선과 재정확보, 군내 여성 활동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국방의 의무,   여성의 국방,   여성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