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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사
경찰제도일반
연방경찰제도
연방범죄수사국(FBI)
연방검찰청
연방보안관실
형사국
마약단속국
법무교육국
국제형사경찰기구 중앙사무국
지역치안사무국
알코올․담배․무기국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주경찰제도
특별법집행기관
주경비대(National Guard)
도시경찰
지방경찰
경찰제도일반
연방경찰제도
연방범죄수사국(FBI)
연방검찰청
연방보안관실
형사국
마약단속국
법무교육국
국제형사경찰기구 중앙사무국
지역치안사무국
알코올․담배․무기국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주경찰제도
특별법집행기관
주경비대(National Guard)
도시경찰
지방경찰
본문내용
①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찰이 있다.
② 우선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
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최근 그 기능은 강화 내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정부(state)는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진다.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권은
각 주에 보유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은 경찰제도의 분권화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이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제도나 기구는 없고, 각 기관 상호간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지원․협력․응원관계이다.
④ 공적경찰 외에 민간경비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있다. 미국의 경비업은 공적경찰(public
police)과 구별하여 민간경비(private police)라고 부를 정도로 각 분야에서 양자의 공통점이 많고 권한
이나 실제 활동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그 발전과정이나 규모로 보아 공적 경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 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찰이 있다.
② 우선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
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최근 그 기능은 강화 내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정부(state)는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진다.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권은
각 주에 보유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은 경찰제도의 분권화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이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제도나 기구는 없고, 각 기관 상호간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지원․협력․응원관계이다.
④ 공적경찰 외에 민간경비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있다. 미국의 경비업은 공적경찰(public
police)과 구별하여 민간경비(private police)라고 부를 정도로 각 분야에서 양자의 공통점이 많고 권한
이나 실제 활동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그 발전과정이나 규모로 보아 공적 경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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