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제

Ⅱ. 용도지역 지구제
1.용도지역 지구제의 의의
2.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Ⅲ.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2.용도지역 지구제의 개선방안

Ⅳ. 결어

본문내용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권 이양제
이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서 미이용의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물을 보존, 보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⑤ 혼합적 토지이용
혼합적 토지이용은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적규모를 축소하고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또는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Ⅳ. 결어
토지이용계획제도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가장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용도지역·지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용도지역·지구제의 상위개념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의 혼동을 없에야 함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키워드

용도지역,   지구제,   지구제의 문제점,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용도지역 지구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