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

목차

한국사회의 이해

참고문헌

1. 한국 현대 사회의 인식

2. 한국사회의 기반

3. 군정기의 정치사회세력 형성

본문내용

판단하고 있었고, 또 7개원칙 내용도 좌익에 대한 탄압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 좌익계열은 좌우합작에 대해 비판적.
③ 좌우합작에 대한 평가
0. 이승만의 단정노선 김구의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고 중간파로서 세력형성이 실패
0. 여운형이 암살(47.7.19)됨으로써 좌우합작위에서 좌익정치세력의 구심력이 약화: 대부분 극좌 조선공산당에 합류.
0. 시기적으로도 좌우가 명백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추진
④ 남조선과도정부: 1947년 6월 3일 종래의 미군정청이 군정법령 제141호로 개칭. 8 15광복 후 군정 1년 동안에는 군정장관 밑에 미국인 부처장과 한국인 부처장을 각각 두고 정무를 운영하였으나 1945년 말과 1946년 초에 걸쳐서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으로 물러나고 거부권만 행사하여 한국인만의 일원적인 부처장제가 확립되었으며, 한미 양국어로 사용하던 공문서도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조처가 단행.
1947년 2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취임. 6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 지역의 입법사법행정 각 부문의 모든 행정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
7월 미국에 거주하던 서재필(徐載弼)이 귀국하여 과도정부의 고문인 한미최고의정관에 취임. 민정장관을 비롯하여 이전의 13국 6처가 13부 6처 및 중앙경제위원회와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과도정부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군정 당국이 시도한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운동으로 인하여 창설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식량문제나 사회문제 등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한 정무회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군정장관 A. L. 러치의 거부권 행사로 민정장관 안재홍은 무력한 존재.
⑤ 단독정부수립
0. 46. 6.3. 남쪽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 조직하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미군정의 정책과 연결(미소공위 실패 후 이승만의 입장 표출). 이승만은 도미하여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호소(46.12). 이러한 상황은 남북분단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
0. 미국의 세계정책: 트르만 독트린(47.3)으로 냉전체제 공식 출범, 마샐플랜(47.6), 대소봉쇄정책 전세계차원으로 확대(47.7).
0. 2차 미소공위 결렬(47.5～10.18): 1차 결렬된 공위 참석 사회 단체문제로 논란. 미국은 공위참가 청원서 제출한 정당은 자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소련은 반탁운동단체에서 정식탈퇴를 요구, 모스크바 협정, 지지 또는 협력 날인할 경우 가능으로 결정->결국 1차와 같은 주장으로 되풀이->미국은 모스코바 3상회의를 실천하기 위한 미, 영, 소, 중으로 구성된 4대국 회의 제안(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대의원 선거조기 실시,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원조조치 및 유엔의 선거감시와 자문, 점령군 철수시기 합의 등)이 거부되면서 9.17 유엔에 한국문제 상정(미국의 신탁통치 포기 의미).
0. 유엔의 결정: 한국문제 유엔 이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취급(47.10.28), 미는 선정부수립 후철수 유엔토의에 남북한 대표 동시초청 주장, 한국임시 위원단 설치, 소련은 인데 선철수 후정부수립. 11.14 41: 6 (기권7)로 미국안이 통과. 48. 1 한국임시위원단 활동(북한측 입국거부), 2. 19 미국 남한만 선거주장에 캐나다, 호주 반대(분단영구화).
0. 510선거: 국민회 55, 한민당 29, 대동청년단 12, 민족청년단 6 등.
⑥ 남북협상운동
0. 좌우합작세력 중심: 남한단독 정부구성안의 발표와 더불어 김구, 김규식 등의 반발.
0. 남북정치회담제의(48.2.26):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제의:
0. 북한의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49.3.25)제의: 김일성, 김두봉이 연서한 서한이 도착(27).
0. 김구의 한독당, 임정계의 홍명희, 김봉준 등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은 참석결정. 특히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5개항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사유재산제도 승인이 포함. 이를 김일성이 수락. 남한의 41개 정당단체 대표 396명 참석
0. 연석회의(48.4.19-26. 평양모란봉 극장): 일방적인 북한의 회의 진행. 김규식은 불참.
0.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개최: 김구, 김규식의 요구에 의해 4.27-30. 남북인사 15인을 중심으로 개최. 공동성명서 발표(외군철수 후 남북총선거실시, 남한단정반대, 양군철수 후 정치회의 소집→민주정부수립, 일반직접, 평등비밀투표로서 입법기관구성 등 합의). 남한 단독의회선거 이후 제2차회의가 6.29-7.5개최. 김구, 김규식은 불참.
0. 현실적 한계성: 미국과 소련이 미온적, 남북한에 분단반대 세력의 역량이 미미, 시기상으로도 늦음, 북한의 선언적 의미와 명분축적용으로 모습. 김구, 김규식의 조익과 행동통일은 한계성.
⑦ 단독정부수립기(46.6.3-48.8.15) 정리
단독정부
좌우합작, 입법의원
제2차미소공위
유엔한국위원단단정노선
남북협상
미군정
표면적 반대
중간세력육성
극좌대립에 대한 탄압
대소관계고려
단정준비
유엔에 이관
한국문제책임회피
이승만
단정론으로 한민당, 군소우익정당지지 획득
입법의원반대
반대(단정노선으로)
단정노선적극 환영, 선거준비
남북협상반대
우익청년단체동원 적극적 방해
한민당
단정운동참가
대표파견, 좌우합작에서 토지개혁문제로 원세훈, 김병로계 탈퇴
입밥의원 참여
반대
선거준비
남북협상반대
김구
중립적 태도
대표파견
신탁통치반대, 반탁운동주도, 과도정부수립기도, 국내연합세력 탈퇴
단정반대
당위성내세워 남북협상
김규식
적극적 반대의사
우익대표참석
입밥의원 의장역임
적극참가
단정반대
참가
3) 국가수립을 위한 한계성
(1) 민족내부적인 결집력
(2) 미소양국의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의지력
0. 공위는 처음부터 불가능: 미국은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 소련도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이 목적. 2차 공위시 남북한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분리화 작업이 추진(북한 인민 위원회), (남한과도입법의원)
(3) 국제정세 : 미소의 냉전체제화, 공위가 열리기 두달 전인 47.3.12 Trvman Dpctrine선언 : 서구 국가들과의 경제, 방위 동맹 등에 협조(소련의 팽창에 대한 저지)->소련과 대립격화
(4) 통일추진세력의 정치적 세력화 실패.

키워드

한국사회의 이해,   친일청산과 한국 사회의 갈등,   한국 노동문제와 운동, 과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보수와 진보의 의미,   한국 현대 사회의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