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제도와 전자발찌

소개글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전자발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9.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 논란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박세열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31160719)
위 기사에서 보듯이 신상공개를 소급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김길태 사건’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는데 소급적용을 찬성하는 쪽은 전자발찌 부착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적 조치인 '보안처분'의 하나여서 헌법상 보장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정할 때 적용 범위와 대상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면 될 문제 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절차상, 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명백한 소급 입법에 해당해 헌법상 금지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도 무시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동아일보, 2009년 4월 16일자 기사, 실효성 없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황형준, 신민기
3) 국민일보, 2009년 11월 23일자 기사, [성범죄자 공개 확대 심층진단] 신상정보가 재범 예방 도구로 활용돼야… 복지부, 2010년 법률 개정 재추진,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4) 연합뉴스, 2008년 4월 3일자 기사, <선진국의 어린이 성범죄 대책>
5)(http://www.child1375.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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