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필요성 및 사례와 성공 조건

목차

1. 내부고발의 개념
2. 내부고발의 특성
3. 내부고발의 원인
4. 내부고발의 필요성
5. 내부고발의 효과
6. 내부고발의 사례
7. 내부고발의 성공 조건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일부 기업들이 조직내 문제점을 사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정책은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고, 제보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제보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의 접수는 비공개로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익명성과 신분 보장
내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기업에서는 조직 내부의 이동이나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내부신고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배치이동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호주의 한 내부신고자는 조국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영국으로 이민을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법은 78년 미국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연방정부와 40여 개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신고자 보호법률을 제정하여 고발자 신분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그 사람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행하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 인력이 아닌 조직외부인이나 외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신고내용은 경우에 따라 기업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실제 미국 정부 조직의 경우 년 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업무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보상제도는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기여한 데 비하여 신고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신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윤리경영은 구성원 모두의 임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경영층의 솔선수범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제도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 최고경영층은 ‘신상필벌’, ‘일벌백계’, ‘솔선수범’의 원칙을 몸소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6.3%가 윤리 경영의 결정적 요소로 CEO의 의지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최고경영층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저 허울뿐인 ‘좋은 제도’에 그치게 될 뿐이다. 이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최고경영층이나 전담부서의 임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윤리경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8. 결론 및 시사점
과거 정부들 모두 정권초기에는 부패척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왔으나, 정권말기에 이르면 고위관료들을 포함한 권력층의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부패가 부패통제기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부정부패는 더욱 더 은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통제에 의한 부패통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패통제전략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는 외부감시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가지는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신고자보호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신고자에게 제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의 고발은 배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한 내부고발자의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보호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고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예나루, 2009
현대인사행정론 - 박천오, 법문사, 2007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 전윤구, 중앙노동위원회, 2007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도가 내부고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정욱, 동국대 경영대학원, 2006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 이지문, 행정DB, 2003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 박흥식, 사계절출판사, 200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나남출판, 1998

키워드

내부고발사례,   내부고발방안,   기업내부통제,   기업윤리사례,   윤리경영성공기업,   기업윤리매뉴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