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소개글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본문내용

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보험에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고통에 대한 금액인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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