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본문내용

보험자의 협조의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의 화해액, 부담금 기타 제비용지급을 동의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방어비용을 선급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해지
이사의 책임보험약관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는 언제든지 보험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통지가 도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해지의 호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계약은 그 통지에 명기된 날에 종료됩니다. 보험계약이 회사 또는 이사에 의하여 해지된 때에는 통상의 단기보험료율에 의하고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료는 일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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