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에 따른 사례연구

소개글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에 따른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사실관계 및 논점
사안해결
직권조사사항



사건의 표시
판시사항
판결요지

결론

본문내용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 화재가 피용자가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그것이 공작물에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6]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
결론
첫 번째 논점인 C의 음주운전여부에 관해서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C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피고는 법원에 거짓을 말한 것이고 이에 재판은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논점인 A의 신호위반 여부는 피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한다. C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A만이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 보상액을 감면될 수 있다. A가 사망을 하였기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감면 될 뿐이다.
첫 번째 , 두 번째를 근거로 세 번째 논점을 하기에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넘어간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있기에 법원은 직접 조사, 심리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판례평석,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