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획발전과 계획

소개글

일본기획발전과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정치경제 및 정책과정

제1절 정치경제의 특성 및 정책결정과정
1. 정치경제 체제 및 국제관계
2.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가. 당정관계
나. 핵심행정부 리더십
다.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라. 중앙-지방관계
마.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바. 국가-시민사회관계 등

제2절 에너지․자원정책
1. 산업정책 및 에너지정책의 발전
가. 산업정책
나. 에너지․자원정책의 발전

본문내용

같이 일본도 종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은 석탄으로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다. 그와 함께 195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수력발전도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1기당 설비용량이 큰 석유화력발전소가 많이 만들어져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석유위기로 일본은 석유에 대신할 수 있는 연료의 확보와 省에너지(에너지절약)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그 결과 발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20%로 감소하였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전 발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과 같이 화석연료는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안정된 가격과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에너지자원정책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省에너지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화력을 비롯하여 원자력, 수력 등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잘 조합하는 ‘베스트 믹스化’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지구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新에너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석유정책의 발전은 평상시에는 석유수급을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에 맡기고, 정부가 긴급을 요할 때 안정공급확보를 위해 민간활동을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1987년 규제를 완화하였다. 안정공급과 효율적인 공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말 특석법을 폐지하여 제품수입주체를 확대했다. 석유유통을 한층 효율화하기 위해 석유정책전반을 재검토하여 2001년까지 석유관련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한다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하였다.

키워드

기획,   정치,   문화,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