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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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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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