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2. 관련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 기초하여 규범분류설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으나(강현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시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허위주소를 기재하여 다른 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표시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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