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Ⅱ. 당사자의 확정과 능력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2)소송법설(소송현상설)
3)실질적 표시설(통설, 판례)
3. 당사자의 능력

Ⅲ. 당사자 적격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2.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正當한 當事者)
1)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반적 경우)
2)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3. 입법론적 검토

본문내용

건이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되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담당자인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게 되어 소각하여야 한다.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지만, 그 존재가 인정되면 중간판결(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제3자의 소송 담당의 경우)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로 된다(통설). 예컨대 부부를 당사자로 하지 않은 혼인무효, 취소의 판결, 주주 아닌 자가 제기하여 받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 등은 무효로 된다.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공해소송, 주민소송, 환경소송, 투자자소송, 담배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액의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 경우 피해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도(제53조)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 요건구비가 어렵다.
3. 입법론적 검토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피해자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피해자 단체 자체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인 다수의 피해를 간편하게 일괄 구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한적이나마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新民事訴訟法』
이시윤저, 박영사, 2006/02출간
『민사소송법』
이준현 편저, 서울법학원, 2005/01출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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