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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표시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2. 관련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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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甲이 당사자가 아닌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정한 피고가 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 A가 스스로를 丙이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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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걱격의 문제가 되어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확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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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이 없어 청구 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진정한 당사자인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송의 피고는 丙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丙이 직접 A를 참칭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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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7.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hwp
8.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hwp
9.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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