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ing in and linking action situations 요약

소개글

zooming in and linking action situations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2. 활동상황(action situations)을 확대하여 살펴보고 연결하기

￭ 분석의 초점단위로써의 활동상황

￭ 간단한 활동상황의 예

￭ 활동상황의 기초적 운영부분

￭ 행위계와의 연결(linking Action Arenas)

￭ 예측가능한 결과(prediction outcomes)

￭ 평가 결과(Evaluating outcomes)

본문내용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원함. 또한 집합적 선택수준과 헌법적 수준에서 규칙들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깊이 고찰함.
- 이 장에서 우리는 한 상황의 결과가 다른 상황과 연결된 활동들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이고(규칙은 상대적으로 유지), 하나의 상황과 상위수준의 상황사이의 연결에 대해 설명할 것임(처음 상황의 규칙은 변하게 될 것임).
1. 조직적 연결
- 특정상황내의 행동은 다른 상황의 예상된 결과에 의존함. 사회적 과정은 상황이 연결된 연속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행동 상황의 결과는 다음 상황에 투입되며, 초기 상황의 중간적 결과는 최종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 있음.
- 연결 상황의 분석에서 경계(boundaries)들은 분석가의 관심에 달림. 한 곳에서 일어난 행동과 결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반응을 자극할 수도 있음.
2. 다(多)수준분석(Multiple Levels of analysis)
- 모든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정의할 때 또 다른 규칙과 연결(nested)하여 정해짐.
-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한 레벨의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규칙의 변화는 다른 상위수준에서의 규칙을 고정시킴.
상위수준의 규칙변화는 더 어려움. 이는 상위규칙에 따른 개인들의 상호활동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줘야 하기 때문.
- 규칙이 3가지 수준:
운영적 수준 가족이 도시로 이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 등
, 집합선택적 수준 입법부에서 대중들의 선호를 기반으로 정책고안, 선거결정 등
, 헌법적 수준, 상위헌법적 수준 국가제도의 변경, 다국적 연합 전략 등 결정할 때
<그림3>
<그림 3> 분석 수준과 결과
- 운영적 수준의 선택을 규제할 때, 사용되는 규칙에 관한 정책결정은 하나 이상의 집합적 선택의 장에 의해서 이동됨<그림4>
<그림 4> 공식적비공식적 집합-선택의 장 관계성
3. 수준의 이동전략(level-shifting strategies)
- 참여자는 다른 수준의 행위와 그와 연관된 시점으로 분석의 수준을 이동할 수 있음.
- 분석수준을 이동하는 것은 다른 참여자와 별개로 본 행위자의 운영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또한 행위자가 생각하기에 규칙을 변경시켜 그들의 행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분석수준의 이동은 일어나게 될 것임.
- 물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수준별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현재 규칙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효과를 평가함.
- 즉 참여자들은 잘못된 상호패턴과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수준, 집합선택수준을 바꾸기 위해 행동수준을 스스로 옮길 수 있음. 단,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외부행위자를 원하기도 함.
예측가능한 결과(prediction outcomes)
- 분석적 상황구조와 행위자가 사용하는 특정 가정에 의존해 볼 때, 분석가들은 결과에 대하여 미리 추론을 해볼 수 있음.
ex. 완벽한 정보조건일 경우, 게임이론가들은 내쉬균형점의 개념을 활용하여 결과추론.
-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완벽한 예상이란 어려움. 단 참여자들은 전략적 범주 안에서 과거의 행위 결과를 통해 그들의 전략을 변경하고 예측함.
- 또한 대면토의의 장을 통해 문제의 결과를 변경시키기도 함.
ex. 황폐화된 산림에 대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대면토의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
-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는 친숙하지 않은 집합적, 헌법적 선택 수준의 규칙이 선택되었을 때 더욱더 어려움. 즉 이러한 상황일 때, 제도적 분석은 참여자가 어떻게 새로운 규칙을 간주하며 이해할지, 어떻게 감시하고 규칙을 강화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개인행동과 집합적 결과가 생성되는지 깊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복잡한 과제라 생각됨.
평가 결과(Evaluating outcomes)
- 행위 상황에서 참여자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예측해볼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적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해야함.
① 경제적 효율성
- 자원할당과 배분, 이와 관련된 순이익의 흐름의 변화량으로 측정됨.
- 효율의 개념: 경제적 가능성과 공공정책의 바람직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비용편익 측정과 투자의 회수율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제도적 대안을 고려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 수정이 어떻게 행동이 변경되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
② 형평성(equity)
- 개인의 기여와 얻게 되는 이익의 평등함을 기초로 하는 방법과 지불 능력의 차이에 기초하는 방법으로 측정
-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 기준이 엄청난 이익을 생산하는데 부족한 자원의 사용을 강요하며, 반면 형평성 목표는 특정한 그룹이 필요로 하는 이익에 대한 노력을 강요함.
③ 적응성(adaptability), 탄성(resilience), 튼튼함(robustness)
- 적응성: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느냐,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그 기준을 배워가는 가?, 개인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가?
- 탄성: 안정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체계를 변환하는데 필요한 분열의 양이라고 정의
- 튼튼함: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외부에서 작용해도 체계의 수행이 견고히 유지되는 것
④ 책임성(accountability)
- 책임성이 없다면, 행위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할 것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재분배와 효율성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줌.
⑤ 일반적 도덕성에 대한 순응
- 제도적 정비에 필요한 일반적 도덕성이 평가되어야함.
ex.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려 하는 행위, 보상을 얻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제도적 조정 속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 있음.
⑥ 거래를 위한 니즈(The need for trade-offs)
- 거래는 대안적인 제도적 정비에서 성과기준을 사용하는데 자주 필요함.
- 운영적 수준보다 집합적 선택수준과 헌법적 선택수준은 행위와 결과의 패턴을 평가하는데 더욱 중요. 이러한 매개 비용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제도적 성과비교를 이해하려는데 가치가 있음.

키워드

IAD framework ,   제도분석,   유인구조,   Ostom, Eli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