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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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임의적 소송담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이 유효한 경우에 임의적 소송담당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래의 귀속주체에 대한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체법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가 소송담당자에게 면책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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