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

본문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경이 없었다면 SK그룹의 이러한 계열확장 시도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순자산 대비 25% 초과출자분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단지 의결권만을 제한하도록 한 것, 나아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6. 한편 작년 11월 30일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과의 대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제도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그룹별, 계열사별, 사유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로서는 업무상 취득한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공정거래당국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미 31.4조원 중 13.0조원이나 규제대상에 제외되고 있고, 그 금액과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합리적 개선 노력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중요한 정부정책이 규제당국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막후교섭을 통해 계속 왜곡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7.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영원히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경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상황, 그리고 재벌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능력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만 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올해 초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변경은 재벌의 요구에 정부가 굴복함으로써 재벌개혁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규제대상을 최소화하고,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확실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밀물썰물] 중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석가모니가 다섯 비구에게 행한 최초의 설법은 중도(中道),즉 중정(中正)의 도였다. 출가 전의 낙행도,출가 후의 고행도 모두 한편에 치우친 극단이라고 보고 고락의 양면을 떠나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는 중도에 설 때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의 도가 있다는 것을 설하였다. 석가모니는 중도의 실천 수행 목록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했다. 불교의 중도는 유교의 철학적 지향점이라 할 중용(中庸)과 일맥상통한다. 중용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의 학문인 성리학의 핵심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으면서 평상심으로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바로 과유불급이다.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중도바람'이 일고 있다. 중원(中原),즉 중도층을 선점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쟁이다. 다양한 이념성향의 정당이 출현한데 반해 극단적 성향을 꺼리는 중간지대가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실용적 개혁정당으로 당의 이념적 좌표를 수정했고,한나라당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다. 각기 우향우,좌향좌 하여 중도진보,중도보수로 '중간 쏠림'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 모두 탈이념과 실용노선을 지향해 이념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17대 국회의 당면 과제이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당의 정체성이 단순한 중간,즉 뜨겁고 차가운 것의 중간인 미지근함과 같아서는 안된다. 이념적 성향이 선악의 문제는 아니나 중간 쏠림은 다수에 대한 영합,발빠른 처세에 다름 아니다.
중도정치는 특유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나침과 모자람, 양극단의 역기능 해소 차원에서 중도정치를 볼 수도 있다. 이때의 중도정치는 종교적 중도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바른 길,온당한 길이다. 불교의 팔정도와 같은 개혁으로 정치권이 반드시 찾아야 할 길이다.
[밀물썰물] 성악설
사람의 원래 천성은 어떨까.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뉜다. 성선설은 중국 전국시대의 맹자가 내놓았다. 인간은 원래 착하며 거기서 나오는 마음씨가 '사단(四端)의 정(情)'이라 한다. 사단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이며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란 형태로 발현된다. 성악설은 중국 사상가 순자가 주창했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며 선은 후천적으로 이뤄지는데 성인 군자는 노력으로 인간 본성의 악을 극복한 인물이란 것이다.
루소는 인간 본성이 착하지만 환경에 의해 나빠진다고 본다. 반면 홉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해 인간 천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인위적이라고 내세운다. 인간 '원죄'는 성서의 창세기에서도 같이 강조된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인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멸망한 것이다.
고문 같은 끔찍한 범죄를 보면 인성이 무엇인지,과연 세상에 의인은 있는지란 의문이 든다. 전쟁 승리자든 또는 무엇이든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고문은 유사이래로 끊이질 않았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야만스럽고 공포스러운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세계가 시끄럽다. 그럼에도 미국의 책임있는 정치가들은 발뺌만 한다. 부시 미 대통령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자랑스럽다고 되레 두둔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 포로 고문의 초점 인물이 된 린디 잉글랜드란 미 여군을 보라. 그녀는 수감자의 목에 줄을 매 개 끌듯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향에선 착한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무래도 인간 내면에는 누구라도 평소 드러나지 않는 동물적인 공격성,충동,욕망이 잠재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 성악설에 고개가 자꾸 끄덕거려지는 사람이 늘고 있지 않나 싶다.

키워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개혁,   집단소송제,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