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관련된 법률기사스크랩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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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관련된 법률기사스크랩과 사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교폭력기사와 사설
안재환 사건기사와 사설
불륜기사와 사설

본문내용

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거기다 해외도피까지 했으니 처벌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배씨의 내연녀인 박 씨는 범인도피죄 이다.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호주 동거의 가족이 이 죄를 범한 경우 처벌 하지 않지만 내연녀는 그 어떠한 가족도 아니기에 범인도피죄로 처벌 받을 것이다. 간통죄는 이미 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본에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다. 내연녀도 질리면 내연녀도 죽여 버릴지 어떻게 아는가? 배씨는 정말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법,   안재환,   사채,   불륜,   학교폭력,   사설,   실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