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목차

최진실 법1p

찬성론2p∼3p

반대론4p

나의 의견5p∼8p

본문내용

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방식이거나, 개정되는 방식으로 악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인터넷 익명성 폐지’로 인한 악플 방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을 들고 있고, 둘째로,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표현’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의미는 “생각이나 느낌따위를 언어나 몸짓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이다. 주변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은 사람들을 보면,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현에 대해서 떳떳하다. “행위자”가 들어나지 않은 표현, 비난이 가득 담겨져 있는 댓글은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발악이며, 술먹고 주정부리는 사람이 경찰서로 가듯이 댓글로 자기발악을 하는 사람은 형벌로 다스려 져야 한다.
두 번째 주장에서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기존의 법률로, 쉽게 처벌할수 있었고, 처벌했으면 악플로 상처받아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악플러들이 활개를 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좀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장에서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데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현 정부하에서는 군사정권에서 존재했던 ‘청계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이다. 정정당당한 ‘비난’은 결코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감정 수준이 그렇게 뒤떨어져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형벌에서 ‘남을 비난 하는 것’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비난’이 아닌 ‘비난을 가장한 인격모독’이며,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 결 론
인터넷은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한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누군가는 ‘모욕’이라고 말한다. 과거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표현의 자유’인가 ‘왜설’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때의 ‘표현의 자유’는 악플러 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악플러들이 인터넷에서 행하는 것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발악’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표현“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과, 누구에게서도 침해될수 없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행복은 크게 악플로 얻을수 있는, 남을 공격해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복’과, 남에게 피해받지 않을 수있는 ‘소극적인 행복’으로 나뉘어 진다고 생각한다. 우리형법이 강간을 부정하고 이유중 하나가, ‘적극적인 성적자유’보다, ‘소극적인 성적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적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이보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행복인 ‘소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최진실법’ 즉, ‘사이버모욕죄’가 실효성을 발휘해서, 더 이상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생명까지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키워드

최진실법,   최진실법에 관한 논의,   악성루머,   최진실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