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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법이 시시하니..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남용하는건 아닐지...
아직도 고인이된 최진실씨의 미니홈피에는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은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때문에 세상을 등지게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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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에 있으며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 책임을 누리꾼 모두가 지키는 가운데서 공동생활 해야 할 사회적 공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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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에 있으며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 책임을 누리꾼 모두가 지키는 가운데서 공동생활 해야 할 사회적 공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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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보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행복인 ‘소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최진실법’ 즉, ‘사이버모욕죄’가 실효성을 발휘해서, 더 이상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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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사회성성향이 강한걸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대상에 대한 자격지심과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의 열등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수있다. 1.사이버모욕죄란
2.최진실법 이름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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