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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사람이 많은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때문에 세상을 등지게되었는데 최진실씨에게 너무한거 아닌지..
더 강력한 법 ( 최진실법 = 개정된 사이버모욕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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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보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행복인 ‘소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최진실법’ 즉, ‘사이버모욕죄’가 실효성을 발휘해서, 더 이상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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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사이버 모욕죄 개선 방안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향후 과제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1.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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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2)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2)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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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성민 씨가 친권이 부활되지 않으며 그는 무친권자일뿐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환희의 친권자가 되지 않으므로 그가 최진실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친권은 최진실의 모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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