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08~09년 현황), 외국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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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권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의미
3. 주거보장의 요건과 원칙
4. 노인 주거의 유형

Ⅲ.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노인세대와 주거의 실태
2. 주거보장의 조건과 방식
3. 주거자산의 활용
4.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Ⅳ. 외국의 노인 주택 정책 및 제도
1. 스웨덴
2. 영 국
3. 미 국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주거보장의 대안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② 서로가 정서적 및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
③ 생활함으로서 서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4) 노인주거의 유형에 대한 전망
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자택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새로운 곳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주거복지 공간에 대한 논의이다.
자식들이 떠난 가정을 이전에는 빈둥지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노년의 신혼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기호와 생활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또 소득, 문화, 국가정책, 국민들의 인식 등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노인주거가 개발되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노인의 주거보장은 고령친화산업에서 주택산업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상세한 것은 고령친화산업을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고령친화산업에서 주거보장 부분만을 약간 설명하려고 한다. 또 아직은 법령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구성단계에 있으므로 2006년 12월에 공청회를 마친 고령자주거안정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1) 고령친화산업에서 노인주거산업
노인의 주거공간은 건강할 때와는 달리 안전하고 편리하며 요양이 간편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을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주택이나 시설을 공급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노인주거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주택 편리성에 대한 조사원 판단에서 상당수의 주택이 불편한 구조로 요양 보호를 위해 주택수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반면, 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편리하다’가 64.2%, ‘불편하다’가 19.4%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요양 양로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이용 희망률이 60%보다 높아 시설 병원 수 요의 증가도 예상했다. 그러나 재가요양을 중심으로 시책이 전개되는 한 노인의 개별 주거공간은 우선적으로 정비될 것이고 요양서비스 친화적인 설비 용품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고령자주거안정법
(1) 제정목적
노인복지법에 있는 주거관련 내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법률로 제정한다. 노인주거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실제로 고령자 전용주택 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자 의 주거실태와 주거선호가 감안된 실현법적인 성격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법제이다.
(2) 고령자주거안정법의 필요성
①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 수준
② 주택임차시장에서 고령자 차별
③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이를 절충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
(3)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주요내용
①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 촉진, 고령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제도마련,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치
②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와 리모기지 제도의 도입
③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와 관련하여 최소안전기준 등의 공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비용의 지원
④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고령자 주거계획 수립 의무화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센 터의 설립
Ⅶ. 결 론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기존의 주택정책은 수용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주거보장 없이는 노인의 최저한의 삶의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들의 욕구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도 주택보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주택정책은 새로운 관심사가 되어야하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마다 노인 주택구조는 다양하고,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앞서 살펴 본 영국의 노인 주택형을 우리나라의 정서와 자연 및 기후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늙었다고 해서 특수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길 원하고 이주율이 젊은 사람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살던 곳을 떠나가기를 꺼려하는 노인들은 익숙하고 오래 살던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주택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나 주거시설 내에 레크레이션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보행거리 내에 소매점, 우체국 등의 기존 시설과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 교통편의의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주택의 공통테마는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환경 실현’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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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front/main.jsp)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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