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관점

소개글

선거제도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Ⅲ.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합한 형태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체 의석수의 증가, 선거구 크기의 조정, 지역구 대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선출을 위한 1인 2표제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제5유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단순다수제가 갖는 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 의미의 간선제도를 폐지하고 1인 2표제를 처음 실시하였고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통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1 미만으로 낮추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제5유형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선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낮은 수준의 비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변천과정을 대 별로 뿐만 아니라 공통된 특성으로 범주화된 유형별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6대부터 제13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1당의 우위를 보장한 형태를 띄는 등 국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연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체제였으나 제14대 국회에 이르러 그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 점차 민주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민주성 뿐만 아니라 비례성과 공정성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성숙해 감에 따라 선거제도 또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미비사항들이 많다. 그 중 요즘 한창 검토 중인 문제가 바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문제’이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처럼 많은 표심을 선거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민주화가 실질적 민주화로 이행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문헌>
김보연, 2004,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안철현, 2000, 한국 선거제도 변천과정 연구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학술저널
Dieter Nohlen 지음 ; 신두철, 김원 [공]옮김, 2004, 선거법과 정당제도, 엠-에드
최한수, 1999,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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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역대국회의원선거제도,   선거,   한국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