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개선

소개글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Ⅰ.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2. 외국의 국고지원
3. 한국의 국고지원과 문제점
4. 개선방안

Ⅱ. 선거공영제의 개선

1.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2. 공영제의 개선

본문내용

라당 411억 6,860만 원, 민주당 383억 4,500만 원, 기타 정당 포함 총 870억 원에 달했으며, 2004년도 총선 때 한나라당 98억 원, 민주당 79억 8,200만 원, 열린우리당 55억 원, 기타 정당 포함 총 268억 원이 지급되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선거보조금 지급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돈이 있어도 블 수 없는 선거환경의 조성, 투명사회로 진입, 시민사회의 감시체계의 강화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선거자금 소요의 원천을 막아야 한다. 또한 원내정당화를 지향하여 조직관리 등의 정치자금 수요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이미 합동연설회나 지구당은 폐지된 상황이며, 앞으로 중앙당 경량화 내지 폐지를 지향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정당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카르텔정당의 성격이 강한 데 있다.
따라서 정당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는 것이 장기 적으로 정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보조금과 같은 직접 현금 지원은 중단하고 영국과 같이 정책개발비의 지원이나 선거 때 무료 우편이나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후보합동토론회나 개인연설회 등도 일정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하되 경비를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비, 현수막 제작 및 부착비, 선거운동기간 전후 일정기간 선거사무실 제공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대신 정당에 지급하는 정책개발비 이외의 경상보조금 명목의 국고지원은 없애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정치자금은 기부자와 수령자 간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s)관계의 성립으로 친숙한 정치(cozy politics)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자금 대신 건설적 자금(constructive money)이 되도록 하는 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거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은 시간의 무료 방송을 허용하고 우편요금의 할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정당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국고보조까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개발비만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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