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적 목적 및 기능상의 문제점

2. 소멸시효대상인 권리개념의 협소성

3.소멸시효기간의 불통일성

4.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의 불합리성

5. 소멸시효약정의 불인정

6. 소멸시효의 효과상 문제점

본문내용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민법이 시효의 약정을 제한하는 목적이 채무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약정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관련되는 것이고, 굳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효의 약정을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만들지 말고 시효의 약정을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에 법이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에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소멸시효의 효과상 문제점
현행 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키워드

소멸시효,   문제점,   개선방안,   제도적목적,   제척기간,   민법 개정,   소멸시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