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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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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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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4. 정지의 유무 :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제척기간이 권리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과 독일민법과 같은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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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의2는「채권의 일부인 것을 명시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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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진행을 개시한다.
[消滅時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3. 부양료,사용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4.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 3년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채권 : 1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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