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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54) 이러한 해석론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장래의 손해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되어서는 안되[270] 며, 불법행위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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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3.18. 98다3217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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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며, 이러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민소법 제462조 이하).
2)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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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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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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