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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411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6]) 물권법 리포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2.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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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전 또는 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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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전 또는 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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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4)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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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서울법학,25(2),157-19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6044
2) 【알기 쉬운 법률상식】물권적 청구권, 전남중앙신문, 2015년 2월 18일,
http://www.jn-joongang.co.kr/3667 1. 서론
2.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2)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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