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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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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있다.
[문 12] 다음 說明 중 辨濟者保護와 관계가 없는 것은? (法事 6회)
① 변제자의 영수증청구권 ② 변제자의 채권자대위제도
③ 변제자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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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성립시 물건이 있던 장소
이외의 채권:채권자의 현주소
(7)변제시기--이행기 또는 변제기
(8)변제비용의 부담
당사자의 특약
채무자부담원칙
(9)변제증거
① 영수증청구권
청구권자:변제자
변제와 영수증교부:동시이행관계
②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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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불법행위책임
이중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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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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