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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가 아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여부(이른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정여부)
(1)학설
(2)판례-
(3)검토
Ⅲ.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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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소송은 모두 채무자의 권리를 근거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소송물은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이 되어 중복제소금지에 따라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일 채무자의 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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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점이 그 주요 내용이다.
Ⅵ.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학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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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대장(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같이 검토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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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非訟法45조 이하)’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2) 보존행위
예컨대, 시효의 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과 같이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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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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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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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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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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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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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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