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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
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은 가등기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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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존재와 그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권의 공시방법과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된다. 물권의 효력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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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Case) 甲 先 보존등기된 부동산(x) 매도-> 乙, 乙보존등기 후-> A (매수, 등기)
// 甲도 양도-> B 이전등기
1) 실체법설
乙이 매수했으니 실체 O, A가 소유권취득, B -> 甲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2) 절차법설
B가 소유권, 乙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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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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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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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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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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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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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93도428-을 예로 들고 계시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 권리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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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3) 존속기간의 보장
①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간의 제한(제651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이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은 없다.
② 그러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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