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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의2는「채권의 일부인 것을 명시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4. 交涉繼續에 의한 時效의 停止
_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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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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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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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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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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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9년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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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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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료분쟁, 불법행위법, 의료사고처리조례, 소송외적해결방안, 의료분쟁협상
Abstract
A Study of Negotiation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Medical Dispute
As growing an awareness of law in China, the concern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respect to self-preservation also has e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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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국불법행위법, 의료분쟁, 의료기술손해책임, 귀책원칙
Abstract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ese Tort Law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people have changed their concerns on the richer and healthier life as well as welfare. Correspondingly, the polic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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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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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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