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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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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미는 쌍방이 선의여야 실종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 사람이 통설에 의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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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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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6조 1항).
위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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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사유가 충족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대손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사각비의 처리(기본통칙 23-0…4)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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