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 '심청전'에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범죄성립 여부

소개글

전래동화 '심청전'에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몽운사 화주승이 심 봉사를 꾀어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받은 것의 범죄성립 여부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공양미 삼백 석을 주고 사는 행위의 범죄성립 여부
1. 구성요건

Ⅲ. 뺑덕어미가 심 봉사에게 같이 살자고 하여 집안살림이 줄어든 것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
1. 구성요건
2. 위법성

Ⅳ. 뺑덕 어미가 심 봉사를 버리고 달아난 행위의 범죄성립 여부
1. 구성요건

ⅴ. 심 봉사를 버리고 도망가자고 뺑덕 어미를 꾀는 황 봉사의 행위에서 범죄성립 여부

본문내용

행위에서 범죄성립 여부
앞서 살펴봤듯이 뺑덕 어미에게는 유기죄가 성립하는데 그렇다면 뺑덕 어미에게 도망가자고 꾀는 황 봉사의 행위도 그 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등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황 봉사가 뺑덕 어미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고 심 봉사를 버리고 도망가자고 갖은 말로 꼬인 것이므로 황 봉사에게는 형법 제 271조의 유기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키워드

심청전,   전래동화,   사실관계,   범죄성립,   심 봉사,   구성요건,   위법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