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소개글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2.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태도
3. 취업규칙의 효력
4. 신·구사업주의 책임 문제

본문내용

만 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와, 비록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지급의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양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계약상 인수하거나 법률에 의해 보증한다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만 양도인이 그 의무를 면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탈피하는 도피구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채무를 진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될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는 양도인·양수인 쌍방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법률의 규정 내지는 이에 관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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