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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포괄적 이전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지급의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양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계약상 인수하거나 법률에 의해 보증한다면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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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승계를 인정한 선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이 있다하겠다.
5.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으로부터 경영조직을 사실상 인수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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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Ⅰ. 서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Ⅳ. 합병과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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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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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우호적인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제 3자에게 신주배정은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법인 그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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