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Ⅲ.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Ⅳ. 근로계약내용상의 보호

본문내용

을 가지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동의를 받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송에 대해서는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자체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소에서는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반의 효과
동조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벌칙이 적용된다.
Ⅳ. 근로계약내용상의 보호
근로계약내용상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연소그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제69조)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제51조, 제52조)
3.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제65조)
4. 야업/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5. 갱내근로의 금지(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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