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

소개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헌정질서
1. 헌정질서의 생존: 쿠데타와 탄핵을 위한 시도
2. 민간 주권의 문제
3. 민-군 관계의 패턴에 대한 설명

III. 정당
1. 책임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당과 정치인
2. 정당 신뢰성과 책임성 증가에 대한 설명
3. 정파적 민주성의 결여
4. 정파적 민주성의 결여에 대한 설명

IV. 사회
1. 사회변동
2.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할
3. 젠더와 정치

V. 제도
1. 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2. 전면적 헌법개혁과 점진적 헌법개혁
3. 입법부와 사법부

VI. 결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 평가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 본 논문은 199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에서 각 국가별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인으로 첫째, 헌정질서의 유지, 둘째, 정당체제, 셋째, 사회변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개혁을 들고, 이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저자는 논문의 마지막부분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에 비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세기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 한편, 본 논문은 Dominguez, Jorge I.(ed)『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ance in Latin America』(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책의 요약본(책이 출간되기 전, 논문 모음집의 요약본)이다. 따라서 내용의 많은 부분(특히 도입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전반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 ‘민주적 거버넌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판단 기준은?
▶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정당의 문제점 중 ‘정파적 민주성의 결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 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저발전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 양당체제 붕괴의 주된 원인이 ‘업적평가투표(retrospective)투표’(특히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민주주의 나라(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선거 시 유권자들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점차 정치영역에서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추세 속에서, ‘정부의 경제적 정책 실패’가 민주주의의 얼마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인지, 또한 ‘경제적 성과의 탁월함’이 비민주적 요인을 정당화시키는 위험은 없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라틴아메리카,   민주적 거버넌스,   정치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