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획제도

목차

1. 연혁

2. 기획 변천사

3. 기획과정과 기구

4. 기획과정상의 특징

본문내용

공통문제를 다루는 수평적 위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⑦ 제 6차 계획 작성시에는 25개의 위원회 외에 40여개의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두었다. 위원의 총수도 제 1차 계획 당시의 500명으로부터 제 5차 계획 때는 1,950명으로 늘어났으며, 제 6차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위원 2,500명과 작업반원 2,500명이 참여하였다.
⑧ 그러나 위원회의 수가 제 7차 계획에 와서는 13개, 제 8차 계획의 경우는 7개로 줄어들었으며 참여 인원수도 그만큼 감소하였다.
4. 산 업 부
1) 역할 : 근대화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산업부는 재무부와 더불어 종합기획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잇다.
2) 특징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부의 영향력과 정부 내에서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1969년에 종합기획처가 갖고 있던 산업정책 조정기능을 넘겨받고 연구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재정운영의 독자성도 부여됨으로써 1970년대에는 실제기획의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업부는 성격상 산업계획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 타 정부부처와 대조적인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다.
5. 경제사회심의회(L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1) 역할 : 계획의 최종안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경제사회심의회는 최종단계의 심의뿐만 아니라 중점목표설정 등 기초과정에서도 관여한다.
2) 특징
인적 구성은 정부측대표, 고용자측 대표, 노조대표, 농민대표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백 여명으로 구성된다 동 심의회의 전체회의는 연 4회 정도 개최되며 분과위원회별 협의조정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Ⅲ. 기획과정상의 특징
1. 프랑스는 다른 어느 서구선진국보다도 일찍 중장기계획을 제도화했다.
2. 프랑스의 기획제도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사회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기획과정에의 광범한 참여는 각계의 희망과 이익을 반영하고 중지를 모으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된 계획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다.
5. 프랑스의 이른바 협조경제(L'economie concertee)체제는 관민이 조직화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목표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6. 능동적인 참여의 소산이기 때문에 유도계획(Planification Indicative)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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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