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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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저자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어른들 중 일부는 권위적이 아닌 권위주의적이었던 그 시절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다른 가치들을 배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점을 고려한다 해도 독재 정권이라는 정치 체제는 다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갔단 말인가. 해결책은 민주공화국을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치와 법치의 올바른 관계 성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공공성과 자율성을 갖춘 정치와 대내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법치가 상호의존적일 때 그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민주공화국 그 자체를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싶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민주 공화국에 위기가 찾아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를 상위에 놓지 않은 점은 중학생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를 ‘입헌주의’라고 배운 나에게 법치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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