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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이다.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을 고유한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존적인 정치적 의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한 의지의 결단을 헌법(Verfassung)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결단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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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가 필요하다고 귀결이 되는 것 같다. 정치의 목적도 법치의 목적도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과연 무엇이건데 이것을 정치와 법치를 이용하여 수호해야 하는 것일까? 왜 정치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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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저자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어른들 중 일부는 권위적이 아닌 권위주의적이었던 그 시절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다른 가치들을 배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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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의 의도와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일리가 있다. 그의 관점은 윤리적 고려 사항에 구속되지 않는 침략자의 관점이다. 정치와 경제는 경기로서 놀이되는 원시적 문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친구적의 원칙을 초월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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