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역과WTO

소개글

남북한교역과WT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 교역과 WTO>
I. 문제제기

II. 남북한간의 관계와 남북교역

1. 문제의 소재
2. 분단국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남북교역
3.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교역

III.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키워드

국제법,   국제통상법,   wto,   남북한교역과 WTo,   남북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