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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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국민의 사법참여

2. 법조일원주의와 인사제도 개혁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생비율은 1:15이하, 전임교수 수는 20인 이상 이어야 하며, 법조실무경력 교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과 협의하여 그 결정방안을 정하되, 시행 초기에는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4).교육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며, 학부 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 졸업자의 입학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5).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제3자 인증평가기관(대한변협)을 별도로 두어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6).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7).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는 각 지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2007년 7월3일 법률안의 전격적 통과와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원되고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법조인 양성과정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로스쿨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는 닫힌 사법과 닫힌 법조를 열린 사법과 열린 법조로 어떻게 변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법률가의 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혹은 과연 계속 지금처럼 통제할 것인가 하는 a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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