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이념 정치사상

목차

제 1장 서론
1. 문제의 提起
2. 연구의 방법, 주요 개념, 논문의 구성

제 2장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
1. 아직도 형성중인 주체사상
2. 주체사상의 탄생과 발전

제 3장 주체사상에 대한 평가
1. 맑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이 아니다.
2.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사상이다.
3. `저항민족주의` 사상이다.
4.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사상이다.
5.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사상이다.
6. 민족주의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제 4장 결론: 주체사상의 장래, 북한 체제의 장래

본문내용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의 장래, 정치체제의 장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주체사상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때 함께 사멸할 것이다. 북한체제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운명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심사항은 붕괴까지의 기간에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장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주체사상 형성-발전의 전 기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 속에서 일정한 변화 유형을 추출하고 그 연장선을 그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체사상의 몇몇 특징들에 주목하여 그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장래를 예측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의 공통분모 내지 접점에서 출발하여 탈 맑스-레닌주의화 및 민족주의 전면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계속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논한 바의 민족주의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곧 대외적 저항을 위주로 하는 민족주의로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저항 민족주의에 기생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측면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전까지는 현 체제의 기본적 특성과 주요 대내외정책의 기조가 대체로 유지되면서 그 양면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견지에서의 전망과 관련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 전망과 대처방안의 모색: 대남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3 (서울: 통일원, 1993), 429-511쪽 참조.
둘째, 그러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체사상은 대단히 유연한 사상이다. 필자가 보기로 주체사상의 유연성은 그 체계가 엉성하다는 점, 아직도 형성중에 있는 사상이라는 점, 그리고 민족주의의 無定刑性 등 세가지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주체사상의 엉성함은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 계승발전 논리의 허구성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허구적인 주장을 제거하였을 때 민족주의사상으로서 필요한 논리체계와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 같다. 예컨대 김일성의 "진정한 민족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세계가 왜 民族國家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혹은, 가능하다면, 철학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지만, 이러한 기초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체계성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또 새롭게 체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함으로써 사상 자체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실제로 권력을 장악-행사해온 북한 정치 지도부, 특히 수령의 사상인데, 누가 수령이 되건 살아 움직이는 현실 정치 지도자의 사상이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도 주체사상은 유연성을 가져 왔고 또 가질 것이다. 일례로 김일성은 자립경제에 대하여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줄때에도 문제없다, 이런 원칙"이라고 한 바 있다.
)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하여, 208쪽.
이 말은 북한이 자립을 중시하여 되도록이면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조를 안 주니까 자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뜻에 더 가까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자체의 無定型性에 주목할 때 주체사상은 그 자체로서 매우 유연하며, 다른 어떠한 사상체계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전면전쟁에서 대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可用手段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 심지어 "부르조아 민주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유연성은 현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체제유지에 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의 범위는 일반의 상상의 범위를 넘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북한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의 현실은 더욱 더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로 당면의 현안이 되고 있는 미-일과의 수교라든가 중국식의 경제특구 개설-운영 같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적 교류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차단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남한과 미-일 대자본가의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나 합작 등은 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변화는 말하자면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의 성격을 띨 것이다.
셋째, 주체사상은 나름대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주체사상의 생명력은 곧 민족주의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그 무정형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특히 저항 민족주의는 인간의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나름대로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북한 인민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代價로 최소한도의 물질적 조건과 자유의 不在를 참고 견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와의 정보 차단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리고 준거 사회인 남한사회의 어두운 일면들이 지속되는 한 주체사상의 감정적 호소력이나 생명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생명력---남한도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생명력---은 곧 체제의 생명력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체제 역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소진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는 주체사상과 체제의 종착지는 붕괴 혹은 사멸로 보지만, 그 시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면서 꽤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변화의 대체적인 방향은 대외적 저항 민족주의와 내적 권위주의의 동시적 심화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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