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와 앞으로 실현 가능한 정부형태

본문내용

형성되지 못하고 다원적 정치세력들간에 권력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복수의 정치세력이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분점하려고 할 경우라든가, 대통령제에도 실패하고 의원내각제에도 실패한 국가에서 두 가지 정부형태의 장점내지 긍정적인 측면만을 살려보려는 정치적 시도를 하는 경우에 채택되는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 이원집행부제를 취하게 된다면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호양의 정치가 되기보다는 대통령과 내각간의 불화의 양상이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미국형 대통령제에 대한 검토
가. 현재 우리나라 형태에서 가장 근접하게 취하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다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삭제하고 부통령제를 실시하여야만 완전한 미국형 대통령제가 될 것이다.
나. 적용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형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을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부형태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안정감있는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행부제 같은 정부형태를 가지고 온다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듯 제대로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제라면 우리가 조금만 수정을 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완벽한 미국형 대통령제를 취한다기 보다는 현재의 국무회의제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제를 선거를 통하여 부통령제에 근접하게 만들자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것이 더욱 강한 정부와 대통령제를 만들 위험도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한 명의 강한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보다 부통령이 있음으로서 권한이 누그러들고 또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더욱 세세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부통령으로서 정치를 경험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다음번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경험이 풍부하게 되는 것도 장점이 될 것이다.
3. 결론
정부형태는 그 나라의 정치 토대와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목표일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 한가지의 정부형태로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생활현상에서 완전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서 유연성을 갖추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정부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 진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실현할 수 있는 정부형태는 앞에서 단적으로는 미국형 정부형태로의 근접이라고는 말하였지만- 그 중에서 부통령제-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어 정당하게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것이든 변화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형태 못지않게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건강한 정부와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에 언제난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진 정부형태를 계속하여 찾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 권영성, 개정판, p746-779
정부제도론 Report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 + 앞으로 실현가능한 정부형태)

키워드

건국 헌법,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