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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목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실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평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의의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목표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1. 이해찬 장관(1998. 3 - 1999. 5)
1) 정부 제1차 조직개편(1998. 3)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발족(1998. 7)
3) ‘교육비전 2002: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발표(1998. 10)
4) 교원노조 합법화(1998. 11)
5) 교원정년 단축(1999. 1)
6)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
7) 기타
2. 김덕중 장관(1999. 5 - 2000. 1)
1) ‘두뇌한국 21’ 사업(1999. 5)
2) 정부 제2차 조직개편(1999. 5)
3) 기타
3. 문용린 장관(2001. 1 - 2000. 8)
4. 송자 장관(2000. 8), 이돈희 장관(2000. 8 - 2001. 1)
1)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2000. 9)
2)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족(2000. 10)
3) 기타
5. 한완상 장관(2001. 1 - 2002. 1)
1) 교육인적자원부 출범(2001. 1)
2)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2001.1)
3)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
4)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2001. 5)
5)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
6)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2001. 7)
7) 교원성과급 도입(2001. 9)
8) 기초학문 육성종합계획(2001. 11)
9)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6. 이상주 장관(2001. 1)
1) 공교육내실화 방안(2002. 3)
2) 기타
7. 「국민의 정부」 역대 교육부장관의 주요 정책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실제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
2. 교육개혁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
3.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36명 이상 학급수가 160,792학급(전체의 77.4%)이다.
98년에 초등학교는 34.8명, 중학교는 40.8명, 고등학교는 46.2명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98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는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현 정부의 과밀학급 해소 실적을 보면(98-99년) 228개 학교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문민정부에서 96-97년에 신설한 학교 212개 학교보다 16개교 더 많다.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
그동안 교육개혁정책의 독점적 기획으로 인해 실천 주체들의 냉소적 배타성이 빚어져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 과정의 부조화와 단절성이 심화되어 정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입장이 다른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한 독점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각 집단의 기능적 합의체 형식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당한 권위를 부여해야 했따. 단, 이 기구의 이상적인 운영과 결과 도출의 희망적 전제는 절제된 이성의 발휘를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이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기능 조화론이다.
2. 교육개혁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으로 인해 점증주의적 정책운영이 실종되고,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역동성의 강조’ 보다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책 시스템은 정책이 추진되는 안정적인 메카니즘을 복원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정책 메카니즘은 정책이 추진되는 정상적인 궤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의 과정에서 정책 추진체의 ‘로드맵(Road Map)’ 획정을 통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화 채널의 가동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의 항진이 점증주의의 틀 속에서 기약될 수 있다.
3.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
그 동안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화려하게 치장된 대전제를 명분으로 하여 정책 각론을 도출·설정하는 연역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나를 따르라’ 식의 상명하달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만큼 실천의 장에서 느껴지는 생경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 완성되는 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원과 시간의 낭비만 초래한 채 예고된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교육개혁정책은 정책의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국가수준에서 이를 종합체계화 하는 귀납적인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정책시스템 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계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국가 단위의 교육프로젝트는 연역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겠지만 이때도 범국가적인 교육정책 기구를 통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귀납적인 교육개혁정책은 화려하게 치장된 정책과 제도의 이면에 숨겨진 교육현장의 심리적 정서를 전면으로 부상시켜 ‘심정적 동감’의 요체를 확인하고 기획과 실천의 조화 그리고 동감에 의한 현장친화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일궈나가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 관련 제언
이상의 논거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문제점은 대략 지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모두에서부터 무지와 몽매 그리고 만용의 반란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개혁에는 경험이 무시되었고 과학이 거부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경우를 정치논리가 아니면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든 경제든 그것이 성공하려면 경험과 과학에 충실하여야 한다. 단순한 ‘수요자 중심’이니 ‘시장원리’니 하는 개혁구호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험을 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그것은 그 개혁안을 선택한 당사자 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교육개혁의 좌표와 방향의 설정은 이런 지난 2년 반의 시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 기조강연의 전반을 비판 일색으로 꾸민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개혁은 경험과 과학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탐욕 또한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현 정부 후반의 개혁의 좌표와 방향은 경험과 과학 그리고 다양성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논자는 끝으로 어린 시절 듣던 하나의 우화를 회상하고 싶다. 한 천진하고 미숙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집 뜰에 사과나무를 심어두고 그 사과나무가 크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빨리 자란 커다란 나무에서 사과열매를 따먹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달을 넘기고 해를 넘겨도 그의 생각처럼 좀처럼 자라지를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그는 그 때부터 나무의 머리 순을 잡고 잡아끌어 늘리기 시작하였다. 그가 그 순을 늘리면 늘릴수록 보기에는 당장에 그 나무가 자라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 나무는 후일 빛 바랜 죽은 나무로 서 있었다.
참고문헌
- 강정구(2001), 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이후 출판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 목영해(1994), 후 현대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윤성식(2005),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 오은경(1996),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한 변화방안의 모색 : 단위학교 운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 14권 제 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개발원(1995), 정보화시대의 한국교육(특별기획), 교육개발 95호

키워드

김대중정부,   학급환경,   교육개혁,   교육,   교육혁신